7월 30일 여당에서 국회 법안 제시

-> 계류. 잊혀짐

10월 법무부에서 국회로 가서 입법 논의

-> 팽

빡친 정부가 무려 9월부터 행정부 내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 내에서 규제 절차 착수 + 법안 논의 추구

근데 보도 안 하고 지금 와서 법무부가 오락가락이다라고 하는 건 기레기들 프레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