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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규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128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알피
추천 : 11/7
조회수 : 1124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8/01/16 09:16:02
가상화폐는 부동산, 주식과 달리 실물자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실체가 없다는거죠.

근데 뭘 어떻게 규제 하겠습니까?

규제라는게 별게아니죠. 바로 과세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양도세, 보유세 등의 과세를 부과하는 순간 가상화폐를 실물자산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즉, 국가는 세금을 걷음으로써 그 자산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죠.

하루, 아니 매시간 매분마다 비이상적으로 변동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국가가 보호해줄리는 만무하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현행유지, 전면 폐쇄 둘 중 택일이 답인데

현행유지를 하기에는 투기판이 너무 커지고 한탕주의가 난무하는 카오스상태가 될 터이고...

결국은 거래금지, 폐쇄가 답인거죠.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이런저런 규제보다 하루 빨리 폐쇄를 시키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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