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는 2030세대개 60프로때로 내려앉았다며 호들갑들 떤다. 여론조사 자체가 불분명해 중앙선거여론에 등록조차 안된 신뢰성 낮은 여론조사 이긴 하지만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댄 효과는 있는듯 하다. 그런데 난 여기서 정부의 대응이 좀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오히려 지지율이 오를 기회인데 날려먹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굳이 그런 발언을 할 이유가 있었나가 그렇다. 가상화폐 거래 문제있는거 다 알고 있고 여론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미국일본 처럼 세금부과를 먼저 정부가 조율된 입장으로 대책을 내놨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컸을텐데 굳이 설레발 발언 그것도 정부와 부처간의 엇박자 발언을 하니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수 있는가... 폐쇄할거면 그냥 폐쇄를 하던가 몇시간도 안돼 바로 정정하는 해프닝을 보이니 어떻게 신뢰를 보낼수가 있는가. 난 이번 가상화폐 규제 논란은 정부가 지지율 오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회인데 스스로 날려먹었다고 생각한다.
- 교육부의 영어교육 제한 문제다. 아시다시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여론이 안좋으니 또 바로 엎어버렸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개인적으로 호감가는 분이지만 지난 경기도지사 나올때부터 정책 발표하는거 보면 전혀 국민을 설득 못하고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제시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그런데 장관 되어서도 또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식적으로 정부가 며칠동안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협의와 공론화를 했으면 좋은 결과를 봤을터인데 안타깝다.
- 강남부동산 문제다.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부총리가 부동산 집값 잡기위해 열심히 노력한 모습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려먹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다시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책을 수도없이 남발만 해버렸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동산 집값을 잡았어야 했는데 너무 정책만 무수히 남발만 해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강남부동산만 띄워주는 결과가 나왔다. 어찌되었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남북단일팀 문제다. 문체부장관이 해당선수들 감독과 전혀 교감이 없었다고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어떻게 선수들 피해 안간다고 하면서 한번도 선수와 감독한테 논의 조차를 안하고 국회나와 그런 답변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개인적으로 단일팀 취지는 공감한다. 그런데 굳이 시간도 얼마 안남았고 절차도 복잡하며 국민여론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밀어부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평창올림픽이 이상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공동입장만 하면 충분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보이는 상징적이고 국제적 국내적으로 큰 호응을 얻을 터인데 왜 이리도 무리하게 추진하는지를 모르겠다. 지금 내가 보기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친 정치적 의사결정과 북한에만 매몰되어 실패로 끝날 염려도 있다고 본다.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은 진짜 실망을 금할수가 없다.
크게 위 4가지 사항이 최근 정부 지지율 하락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걱정은 위 사항들을 극복할 정부의 대응 능력과 주무부처 장관들의 안이한 행태를 봐서는 걱정이 따른다. 내가 봐서는 위 문제들을 또 엇박자를 내던가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지지율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날려먹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위기를 맞을듯 보인다. 내가 보기에도 지금 정부나 장관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과 지지부진한 야당의 모습에 방심하고 있는 듯 하다...그러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거나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고 국민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좀처럼 나아지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 오히려 지지율 올릴수 있는 기회에 최고 위기를 맞을 듯 하다. 지방선거도 어려워 보인다. 그냥 안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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