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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쓰는 한국현대사2-돌베개
게시물ID : readers_19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니파샤
추천 : 0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5/21 00:44:13

과거 어느 시절에는 이 책을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보안법위반으로 감옥에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헌책방에서 구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주말에 심심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내용만으로만 보자면 체재전복적인 내용이 일정부분 있는데 재미난 사실이 몇가지 있습니다.

 

 

해방이후 미군은  한국군의 사소한 이동조차 재한을 둘 정도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은 30억달러에 이르는 무상원조를 하였는데 그중 80%이상이 군사원조였고, 나머지 20%는 쌀과 설탕 밀가루등

을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쳐서 가져왔습니다.  이당시 미국은  18개 한국군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액수는

미군을 고용하는 액수의 200분의 1밖에 안된다고 1960년 3월23일 미 상원외교관계위원회에서 렘니처 함동참모총장이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원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한 권리는 남한정부의 경제정책의 대한 결정권으로 1952년5월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승만정부가 저지른 수많은 오류가 있지만 그 시작은 정치자금염출제도입니다. 면허제도를 통해 미국의 원조물자에 대한

입찰을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상남하거나 자유당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만 허용하였습니다

1960년 초반 자유당 의장인 이기붕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모든 개인기업체들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자유당정부는 매판자본에게 외화대출과 원화대출을 저리(18%)로 재공했는데

 이는 그당시 사채이자율 20-25%와 물가상승율 29%대를 생각해보면 대출받는것만으로도

30%이상 불로소득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를 말아먹는 동안 북한은 중공업위주의 독자생존을 꽤하고 있었습니다.

30대이상이 초중과정에서 북한은 군사력에 모든 경제력을 올인해서 북한인민을 굶주리게 했다라는 허위사실은

아이단 포스터 카터의 북한의 발전과 자력갱생이라는 책만 보더라도 먼지처럼 스러집니다.

북한은 식민지지배를 했던 국가중에 유일하게 사회주의화한 국가였고 경제발전도 제3세계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피폐한 농업경제를 살리기 위해 영농기계화를추구하였고, 1953년 이후 800명의 해외유학생과 11000명의 고급기술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이 지방공업과 화학비료, 농기계,전기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그 결과 곡물재배면적은 1954년

23만6천정보에서 1958년 82만6천정보로 증가하여,  알곡생산량역시 1958년 370만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남북전쟁이후 불과 10년만에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남한 4,7%, 북한 22.1%였고, 석탄-전기-철-비료의 생산량은 남한의 10배이상

북한이 생산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당시 물가도 10%이상 줄어든 대신 임금은 100%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통한

평균 생활수준을 상승시켰습니다.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은 이러한 북한경제발전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제원조를 줄였고,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중공업위주의

사회주의 자립경제체계를 구축해나갔습니다.

 

이런 북한경제의 발전은 1980년대 남한 학생운동의 방향이 북한에게로 경도되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남한은 경제성장율은 5%이내로 감소하면서 물가는 10%이상 매해 증가하였습니다 환율역시

상승되었구요. 북한이 이런 경제발전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군의 병력이 남한의 절반수준이고 예산도 5%이내

였던것에 반해 남한은 50%이상 예산을 투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정부는 미군의 원조와 함께 북한에 대한 무력투사를 기대했지만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외교를 통해 미국의 군사행위를 저지하면서 경제발전을 꽤하였습니다.

실로 이때부터 북한의 외교가 빛을 발하였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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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반 80페이지 분량입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건  고통스럽지만 미래는 결코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한 우리에게 장미빛 전망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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