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과 고의과실

행위의사의 내용을 형법상 문제삼을 때에는 고의(故意)행위와 고의가 없는 행위로 나누고, 고의 없는 행위는 다시 과실(過失)행위와 과실도 없는 행위로 나누는데, 과실도 없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당연히 그것이 고의행위·과실행위인가, 과실도 없는 행위인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법성과 고의과실 (두산백과)

지금까지의 현재 상황으로는 성폭행범이 없다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나 매우 불미스럽게도 차후에 성폭행범이 발견될경우.

범인 발견(혹은 판결) 이전의 발언으로 인해 여시측에서 고소를 하거나.

뭔지 모를 후폭풍??으로 인한 고소가 있더라도,

현재 오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성폭행범이 있다는것을 모르거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과실 고의로 검색하고 3번째 글이였습니다....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있습니다....

이쪽에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