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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아청법 카페 글을 보니, 법을 피할분도 꽤 될듯한.
게시물ID : freeboard_862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현서현아빠
추천 : 1
조회수 : 61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21 09:48:51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이 의심되는게 전에도 한두건이 아니였는데,   어제 ㅅㅍㅎ 건과,  오늘 카페 삭제건을 보니 농담으로 든 생각이 점점 현실로 될수도 있을듯한.     집에서 인터넷만 두들기는 분도 계실거고.    흠,

  금치산까지는 아니여도,  한정치산자 분이 있을듯한.  

    또는 이번결과 이후 될수있는분도 좀 나올듯한.   ㄷㄷㄷㄷ.     


  한정치산자란?
 
    심신 박약자 또는 자기와 가족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정도의 낭비벽이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미성년자의 그것과 한정치산자의 능력의 정도는 똑같다.


    법적용도 미성년자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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