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스스로를 어쩌구 저쩌구 뭐라 떠들어도 결국 무허가 다단계 폰지사기 입니다. 정말 비트 코인이 활성화 되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정부 기능은 마비되고 경찰도 소방관도 교사도 없는 지옥을 맛보게 될겁니다. JP모건 수준의 자본기업이 정부 역할을 대신 하겠죠.
우버는 스스로를 어쩌구 저쩌구 떠들어도 결국 무허가 택시 영업입니다. IT를 통해 무슨 신세계가 열린것 처럼 떠들지만 본질은 무허가 택시입니다. 우버가 운전자 탑승자를 연결시켜 주지만 서로에 대해 아무런 책임질 생각 없는 무책임 그 자체죠.
에어비앤비 역시 스스로를 어쩌구 저쩌구 떠들어도 결국 무허가 불법 숙박업입니다.
이 세가지 서비스의 특징은 서비스의 본질은 기존과 같지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므로서 이용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의 오남용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요. 즉, 안철수의 교육부 해체론 처럼 허황된 주장이란거죠.
반대로 정부의 기능은 총대를 매고 욕을 먹는 게 임무 입니다. 숙박업의 위생상태를 규정하고, 택시의 안전기준과 택시기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통화 정책을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게 정부 입니다.
우리는 법 없이 살 사람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 살아가려면 민주주의에 기반한 법 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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