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ISD가 독소조항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 입을 때려주고싶다
게시물ID : sisa_593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eak
추천 : 13
조회수 : 849회
댓글수 : 59개
등록시간 : 2015/05/21 23:54:08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달러(약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고,

 최근 본격적인 구두변론을 하는 심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사건이 ICSID에 등록되고 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론스타 소송도 처음 제기된 것은 2012년 11월이나 첫 심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시됐다.

출처 http://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52122410769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