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님 페북 펌

<전쟁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평창 올림픽 동시입장이나 한반도기 사용,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금강산 남북 공동 전야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하다.

이성적으로는 갈수록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북한에 이용당하고 너무 양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태우 정부 때(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탁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가 처음 사용됐던 당시의 열렬한 감흥은 없다. 
오히려 북한의 숱한 도발과 도전에 지친 일부 국민들의 눈에는 또 다른 쇼로 비쳐지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북한 선수들을 합류시키는 조치에 대해 “우리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줄어든다”는 등 온갖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도 정치권도 시끄럽다.
나름 깊이 있는 비판도 있고,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초등생 수준의 평가나 비난도 여과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 갑론을박 속에서 분명한 점은 정서와 국가전략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외교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한반도 전쟁 불가’를 놓고 있는 것 같다.
북핵 폐기는 그 다음 수순으로 보인다.(직접 토론하지 못해 속단하기 힘들지만)

‘전쟁 불가’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했다면, 정부는 당연히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해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맥락에서 평창올림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북한이 일시적으로 기만전술을 쓰고 있다 하더라고,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미국의 선제타격에 이은 전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전쟁을 해서라도 북핵을 없애야 하느냐, 아니면 결코 전쟁은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로 핵 동결과 핵 폐기를 이끌어내야 하느냐는 논쟁은 본질에 관한 것이다.

이런 본질적 논쟁에 비하면 한반도기나  금강산 전야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전쟁 불가와 대화 해결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택했다면 다소간의 양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불쾌할 수 있다.
설령 대화를 하더라도 양보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치권은 본질을 봐야 한다.

본질은 전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다.
전쟁을 불사하는 압박과 무력시위, 그도 안 될 경우 선제타격을 해서라도 북한 핵을 없애야 한다는 전략을 세운다면, 지금 아무 것도 양보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양보할 수 있는 ‘사소한 것’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북핵, 전쟁 불가)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나라를 끌어가는 여야 지도자들은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