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의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건은 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사용 컴퓨터 저장매체 중 ‘기조실’ 폴더 안에 저장돼 있던 파일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2015년 2월 9일) 다음날 작성됐다. 문건에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담당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경위와 내용, 판결 선고 이후 외부의 여론 동향과 더불어 법원 내･외부의 인터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판결의 평가 내지 감상을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이 기재됐다. 또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는 BH(청와대로 추정)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고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사법부 입장을 외부기관(청와대로 추정)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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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문건이 사찰이고 즉 블랙리스트인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블랙리스트는 없고 판사동향문건은 다수 있다고 이 링크의 기레기를 포함한 조선일베 중앙일베등의 기레기들이 제목으로 장난치네요.
그린일베 네이버는 그런 기레기들 기사만 메인에 처올려서 마치 제목만 보면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없다는 듯
왜곡하는 티키타카~ 양승태와 사법부적폐들을 오늘도 기레기와 그린일베 네이버가
열심히 쥐켜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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