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3

 

‘법관 사찰’ 관련 추가조사를 강하게 요구해온 차성안 판사가 “부적절한 (판사)뒷조사를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낼 것”을 요구했다.

차 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는 24일 페이스북에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들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기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비밀번호나 컴퓨터를)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님께서 사법행정권에 기해 공문서의 접근을 방해하는 직무유기, 공용서류 무효 등 범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에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를 조사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건 심의관들에게 비밀번호 제공을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차 판사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 명령불복종에 대한 별도 징계절차,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무원의 고발의무에 따른 고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특히 “비밀번호 제공 거부는 결국 외부에서 법원의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 비밀번호 암호 체계를 깨는 능력이 있는 검찰 수사를 불어들이게 될 것”이라며 “저는 아직도 법원의 자정능력을 믿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정말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그 자정능력이 믿을만한지 지켜보자 라는 반응이라도 얻지 못하면, 사법부 신뢰는 결코 확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차성안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런 기본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저는 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께서 하셨듯이, 추가조사는 NO, 제도개선은 OK식으로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 또 이뤄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노파심을 전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3

 

 

 

 

 

 

 

https://www.facebook.com/sungan.cha/posts/1021564994047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