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본 대원칙  "열사람의 도둑은 놓칠지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말자"

무죄추정의원칙 - '모든 자연인은 재판정에서 유죄선고를 받기전까지 최종심을 받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