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와
인류 보편적 인권에 역행한 범죄는
이번 헌법 개정 때 반드시 공소 시효를 없애고
소급 입법을 만들어서 만드시 다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의해서 그 때 그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것이 너무 제한적이고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너무 힘이 빠지니...
금번 헌법 개정 때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을 적용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런 범죄가 다시금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 그알 고문 가해자 처벌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