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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도 좋지만, 그 전에...
게시물ID : economy_10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2NkW
추천 : 2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25 09:01:46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돼서 소수 상위계층이 더 큰 돈을 벌고, 하위 계층으로 소득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봄.

예를 들면 과도한 자본 이득에 대한 제한 법이라든가 과도한 노동 댓가에 대한 제한 법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 한 결국 후처리에 불과한 '증세'만으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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