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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도 좋지만, 그 전에...
게시물ID :
economy_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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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명Y2NkW
★
추천 :
2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25 09:01:46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돼서 소수 상위계층이 더 큰 돈을 벌고, 하위 계층으로 소득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봄.
예를 들면 과도한 자본 이득에 대한 제한 법이라든가 과도한 노동 댓가에 대한 제한 법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 한 결국 후처리에 불과한 '증세'만으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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