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전 서장은 일선 경찰의 정보과 형사들이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통제에 놓여있는 구조도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부터 말단 경찰서 정보과가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의해 국정원의 예산 지원 및 업무의 기획 조정을 받도록 돼 있다”며 “국정원 예산이 말단 정보과까지 내려온다. 지휘 통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들은 수시로 일선서 등에 와서 정보과 형사들이 수집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들춰보고 괜찮은 것이 있으면 자신들이 가져간다고 채 전 서장은 전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이 뽑아가서 그걸로 더 심층 정보 수집활동을 한다”며 “한마디로 경찰 정보과가 국정원의 손발”이라고 말했다.

채 전 서장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경찰의 민간인 사찰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항상 정보 업무를 공유하는데 국정원이 정보업무에 관한 한 예산 및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하려는 하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업무 역시 독립해야 한다”며 “그동안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새로 털고 새출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쉬쉬하고 개혁의지가 별로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이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정원법의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의 제11조 1항은 국정원장이 각급 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보사업 및 예산 보안업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원문보기: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036#csidxd6a869bc9bca4839b2961d0f1c3fb80 





국정원은 실로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네요.

경찰의 국정원으로부터 독립 이것도 중요한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