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국 내수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 짧은 지식으로는 현재의 상황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발전을 줄 수 있다는 거다..     
내수 경제의 붕괴는 결국 IMF 이후 경제 구조의 급변에서 퇴출되는 기업들과 
중국 경제의 성장 등등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결국 언젠가 우리는 겪어야 할 
문제였다.. 비리와 부정부패 비 합리적인 분배구조 등등 앞으로도 갈길은 먼것 같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없이 우리는  전진 할 수 없으리라본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는 어쩔 수 없는것 같다 그건 자식들은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모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는한 지속될것 같은데.. ^^ 
어째든 아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외신에서 한 내용이다.. 


<출처 한겨레신문>

[분석] 크레디리요네 한국경제 보고서
한나라-보수언론 주장 정면반박 

“한국의 경제 에너지 약화는 단기적 현상이며 노무현 정부가 경제개혁보다 사회개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현 정부와 ‘386세대’가 사회개혁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반기업적이라거나 좌편향, 혁명적이라고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 ” 

프랑스계 세계적 증권사 크레디리오네의 아시아 부문인 ‘크레디리오네 아시아(CLSA)’가 최근 한국 언론들과 야당 등이 집요하게 주장하는 ‘정부의 좌파정책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CLSA 한국지사의 조사책임자(head of research)인 제임스 패터슨이 작성한 27쪽짜리 ‘한국 정치-권력의 중심에 선 새 세대 분석’특별보고서는 풍부한 자료와 취재를 기초로 한국 사회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전세계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배포된 이 보고서는 지난 7월 미국계 투자회사 모건스탠리가 내놓아 파문을 일으켰던, “한국 정부의 좌파성향이 성장의 걸림돌이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시기에 처해있다”는 분석과는 반대편에 선 내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반기업적이지 않은’ 386세대= 1950~6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새롭게 한국의 중심 무대를 장악했다. 한국전쟁을 겪지 않았으나 독재정권을 경험했던 이 ‘최루탄 세대’는 반미를 외치지만 미군 감축에 반대하고, 일본에 부정적이지만 일본 문화에 환호하고, 친북적으로 보이지만 통일을 두려워하고,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돈과 지위에 매달린다는 복합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세대는 반미주의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통해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만 한편으로는 법치 민주주의의 면에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북한의 독재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일본군 장교였고 한때 공산주의자이기도 했으나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를 영웅으로 여기며 경제개혁에 동참하고 전쟁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억압적 통치를 받아들였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대학 시절 독재체제의 현실을 깨닫고 종교적인 열정으로 시위와 비밀모임에 참여하며 정치적 경험을 했다.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은 사회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재벌에 비판적이지만 이것이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전 어느때보다도 정치, 사회적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진 한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기 위해 광범위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주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새로운 세대의 시대가 왔다. 

이들이 사회주류로 등장한 주요한 두 사건은 정치기반이 취약하고 주요 언론이 반대하던 노무현을 온라인 선거운동을 통해 대통령으로 뽑은 2002년의 대선과 올해 4월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다. 대선 출구조사 결과 30~40대의 59%가 노무현에게 투표했다. 현재 국회의 주역들은 30~40대이며 약 63%가 초선의원들이다. (미국에서 초선의원의 비율은 5%다) 현 정권에서 장관들의 평균 연령은 55살이다. 이들은 계파의 보스에 의존하지 않으며 지연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1960년대초부터 이 나라를 다스려온 구세력 역시 몇년 동안은 계속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경제침체와 노동운동= 한국경제는 슬럼프에 빠져있다. 기업 임원들과 부유한 엘리트들은 노무현 정부의 재분배가 투자를 막고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원인이라고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주한 외교관이나 외국인 분석가들과 인맥을 가진 많은 한국의 고위경영자나 엘리트들은 노무현 정부의 친 노동자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불과 몇년 전 이들이 김대중 정권이 ‘공산주의’라며 공격했던 것도 실제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권력망의 문제였다. 전라도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은 관료제와 군대의 핵심에서 수십년 동안 배제됐던 전라도가 권력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했다. 노무현의 등장 역시 세대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그들의 권력망과 인맥이 손상됐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국가의 황폐와 파산에 대한 예상을 내놓는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오히려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고 있다. 노조조직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대기업 노조지도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경찰은 거리에서 시위대와 대결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머리띠와 길거리의 구호를 점점 더 귀찮게 여기고 있다. 동시에 민주노동당 또한 다음 선거를 대비하며 시위용 머리띠를 두르는 대신 보다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386세대 역시 점점 더 전투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90년대 이후 소비가 급격하게 늘고, 저축률은 1998년 가처분소득중 23%에서 99년 16%, 2000년 10.5%, 2002년 1.5%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특히 1998년 정부의 내수부양정책 이후 명품과 수입품 소비가 일상화 됐고 수입보다 소비가 많아졌으며, 신용카드 정책은 거대한 거품을 키웠다. 2002년 신용카드 거품이 붕괴하면서 사회문제가 된 뒤에야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할 정도로 규제가 느슨했으며 수입이 전혀 없는 이들도 카드로 수십만달러를 썼다. 결국 360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미국 = 한국의 신·구세대의 의견이 가장 극적으로 갈리는 지점은 미국에 대한 태도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구세대가 미국에 너무 저자세를 취해 국익마저 손상시켰다고 여긴다. 미국이 한국 독재자들을 지원했다는 분도도 깔려 있다. 

1980년 이전까지 군사독재에 반대하던 학생운동가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을 선으로 여겼다. 80년 광주에서의 학살과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등장, 이에 대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승인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게 했으며 이때부터 한국 학생들과 노동운동 지지자들은 미국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갖게 됐다. 2002년 1월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북한을 포용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가로막았으며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두 소녀의 죽음과 그들의 처참한 모습은 거대한 반미시위를 불러왔다. 이러한 사건들이 거대한 반미흐름으로 표출된 데는 미군주둔에 따른 민족감정의 상처라는 좀더 깊은 요소가 작용했지만 한국인들은 미군 주둔으로 얻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미군 주둔을 끝내기 원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올해 미국 랜드연구소는 대학 교육이상을 받은 상당수의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북한보다도 더 큰 위협”이라고 답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이대로 간다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주류여론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 결론은 여론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 여론은 달라질 것이다. 다른 강대국들이 북한 포용정책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이 많다. 

미국이 올해초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보내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화가 났는지’ 궁금해 했다. 이것은 한국이 약하고 스스로는 무력하며 강대국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의 주요한 경제국가중 하나인 한국에 이런 정서가 있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다. 

중국?=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면서 1992년 국교를 수립한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어 열풍과 중국 유학붐이 일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다수가 미국보다 중국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2003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최근 동북공정 논란과 마늘 수입 분쟁 등을 겪기는 했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기묘할 만큼 평온하다. 한국은 중국 때문에 우방이었던 대만을 버렸으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도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중국공산당에 굴복해 달라이 라마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의 이런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86세대가 이것이 국익에 맞는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통일, 국가보안법?= 북한도 세대간의 주요 쟁점이다. 전후세대는 “북한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1960년대 북한의 테러공격, 1983년 버마에서 각료들 암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수많은 간첩사건과 해상교전, 핵무기 개발, 최악의 인권상황 등도 리버럴한 이 세대의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한다. 1980년대말까지 북한인들은 ‘늑대’라는 교육을 받았던 이 세대는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이전의 보수적인 봉쇄정책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이기적인’ 면도 있다. 한국인들은 북한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붕괴해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2002년의 조사에서 한국인의 70%가 통일을 원하지만 53%만이 그것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은 낙후된 북한과 너무 빨리 통일되는 것을 피하려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다. 낡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일본 식민지시대의 친일파, 군사독재 협조자들에 대한 조사도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의 신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한국은 일본과의 나쁜 역사에서 자유로워지고 여전히 미국의 우방으로 남겠지만, 더 독립적이 될 것이며 북한과 통일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