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누가 진보신당을 욕하는 가?
게시물ID : sisa_86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음물고기
추천 : 0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6/03 17:14:52
정당(政黨)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다른 사회 단체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은 바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위키백과사전에 나온 "정당"의 정의 입니다.

백과사전에 나온 대로 정당의 존립 목적은 바로 [정권획득]입니다.
이 정권 획득의 방식은 한가지가 아닌 여러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국민의 직간접 선거에 의해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위임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권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의원내각제 상에 있는 국가에선 흔히들 연립정부를 구성하곤 합니다.
즉,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정당끼리 머릿수를 맞춰서 집권을 하고,
내각을 나눠 갖는 방식이죠.

대한민국에선 이와 같은 연립정권이 흔하지는 않지만,
통상, 거여인 한나라당(또는 그 전신)에 대항하여 정권을 잡기 위해 정당 간의 연합을 시도하곤 합니다..

아~ 딱 한 번, 1990년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 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직과 차차기 대통령을 미끼로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이 연합을 취한 적이 있죠.

그 외에 거의 모든 연립 정권은 민주당이 주도 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입니다.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대통령은 김종필 자민련 총재에게 총리직을 약속하고 대통령선거에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결국 국민회의는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지만, 
이 불안전한 연립정권은 민주vs독재, 개혁vs보수의 불안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죠.

두번째 연립정권으로의 시도는 바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대통령과 정몽준 전대표의 연립이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의 대세론 속에 노무현과 정몽준은 후보 단일화 만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란데에 동의하였으며
정몽준의 요구대로 여론 조사를 하였고, 결국 노무현의 극적인 승리 및 둘의 러브샷으로 연대의 최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추미애 및 정동영 발언으로 단단히 삐진 정몽준은 두문불출 끝에 지지철회 선언을 함으로서 이 불안정한 연대 또한 물거품이 되었지만,
연대라는 대의와 이슈 선점을 통한 선거세 몰이로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에 등극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대선사에서 민주당(혹은 그 전신)이 승리하였던 모든 선거에는 연대와 연립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쪽은 언제나 민주당이었구요.

민주당은 정권획득이라는 정당으로서의 대의를 언제나 얻을 수 있었지만, 
여당이 된 소수 정당은 자민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인 언젠가는 烹(팽) 수 밖에 없는 처지겠죠.

물론 97년 대선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태생적 한계가 있었지만,

현재의 진보신당과 민주당 간의 간극도 그에 못지 않게 클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국민참여당이든 어떤 정당이든간에 그들의 목적은 정권획득입니다.

그 정권을 얻기 위해 당간의 연합 및 연대는 가능하지만 그 연합 및 연대는 당의 노선과 지향점이 다르다면 획득된 정권 속에서 분열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분열은 군소정당의 몰락이 필연적입니다.

진보신당과 민주당은 엄연히 다른 정치적 지향점을 가졌고, 그들이 설계해나갈 정권의 밑그림 또한 다릅니다.
단지 우리와 함께 거악에 맞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로 인해 표가 분산되었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이유를 포기하란 말은 너무하네요.

앞으로 지역구도가 깨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선거는 한나라당vs기타정당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타정당들은 사실 지금까지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대를 하거나, 한나라당의 분열을 통해서만 집권이 가능할 것 입니다.

이 선택의 시점마다 군소정당들은 민주당의 정권획득을 위해 그들의 존재 이유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민주노동당은 1997년 국민승리 21로 첫 진보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현실 정치에 참여 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97년 대선에서 1.19%로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00년 총선에서 13.1%, 2002년 지방선거에서 8.13%, 2002대선 3.98%, 2004년 총선 13.1%(지역구 2명, 비례8명 첫 원내진출), 2006년 지방선거 12.1%로 진보신당과 분열하기 전까지 국민적 지지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이들이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국민회의와 연대를 했다면...
이들이 2002년 노무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출마를 포기 했다면....

지금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있었을까요??

전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신당은 분명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밝혔고,
진보를 열망하는 지지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도록 노력해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단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죠.

경기와 서울의 결과는 분명 안타깝지만,
그 결과로 진보신당이 비난을 받는 건 분명 정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