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법과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방송에 다름 아닌 KBS가, 박근혜 정부(방통위)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이번에는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다고 합니다. 저질·막장 종편이 방송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시청료 인상은 나름의 명분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인용

KBS는 시청료 인상을 통해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높일 공정성이라도 있었던가?),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언제 제대로 감시했던가?), 사회경제적 약자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공영방송(필요할 때만 갔다 쓰는 단어)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땡전뉴스’의 신화를 조금 느슨한 ‘땡박뉴스’로 되살려낸 KBS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약속을 믿을 근거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일베 해비유저를 시청자와 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조대현 사장과 경영진의 뻔뻔함은 자발적·선택적 단기기억상실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료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끝이 없는 순환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칼 포퍼가 ‘그 이전의 달걀’이라는 명쾌한 답을 내놓은 것처럼, KBS가 시청료를 인상하려면 국민의 다수와 각계 전문가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포퍼는 《추측과 논박1》에서 더욱 명료한 예를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론으로 전쟁 패배의 희생양을 찾으려는 성난 시민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정복당하지 않는 정신(공정성의 바탕)을 소유한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난 여론(살아있는 권력)에 억압받지 않았고, 변론에 실패한 책임을 피하지 않았기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한 이명박근혜 정부 7년 6개월 동안 KBS가 그러했냐 하면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시청료가 인상되면 이러저러하게 변하겠다는 KBS의 대국민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권분립도 인정하지 않고, 헌법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제멋대로인 종편에서 지상파 위주로 방향을 튼 것은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등에서 보듯이 감출 수 없는 사실이라, KBS 시청료 인상에 선뜻 동의할 수 없음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입니다. 

KBS는 시청료가 인상되면 광고를 줄여야 하는데, 그 광고가 돌아갈 곳은 TV조선, 채널A, MBN 같은 종편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세금으로 제공하는 협찬과 광고까지 더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송으로부터의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S가 시청자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대현 사장과 경영진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확보돼야 하고, 문창극의 망언을 옹호한 이인호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으로부터도 확실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선행돼야 합니다.

이완구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가지 못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습관적 행태(편성권 독립도 불가능하다는 뜻)와 일베 해비유저의 정직원 채용과정의 의혹처럼, 그 동안 KBS에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감사하고 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합니다.

시청료 인상을 위한 전방위적 대국회‧대국민 로비에 시청료와 전파를 낭비하지 말고, 그런 짓을 하지 않더라도 시청료 인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치부부터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시청료 인상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적용될 수 없을 만큼, 현재의 KBS는 지상파3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과학만능주의와 인류의 종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