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산업 보호 핑계로..3개 대기업 '무능 독과점' 20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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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이 선진국 회사 제품에 견줘 전력손실이 60% 이상 많은 국산 154㎸ 초고압 변압기를 구매하며 연간 600억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20년 이상 방치한 것을 놓고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한전 내부의 한 직원도 “한전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납품업체들과 유착돼 떡고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한전 안에서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폭로했다.

 한전은 “변압기 입찰은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유착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한전의 변압기 의혹은 단순한 입찰비리 수준을 뛰어넘어 3~4개 소수 대기업이 20년 이상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독과점체제를 유지해온 더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한전이 국산 변압기의 전력손실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구매선을 국외로 다양화해서 업체 간 품질과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첩경이다. 
하지만 한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0년 이상 줄곧 국내 산업 보호를 내세워 시장을 닫아놓은 채 외국 변압기에 견줘 성능이 떨어지는 국내 대기업 제품만 구매해왔다. 
한전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한전 같은 발전부문 공기업이 구매하는 변압기는 비양허품목이어서 입찰 자격을 국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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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쉽게들 산다.
이래놓고 전기가 모자라네 어쩌네 하면 돼요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