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선고.. 많이들 화나시죠? 저도 늦은 점심 먹다가 젓가락 내던질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어떻게 법관이 저럴 수 있을까, 촛불민심이나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여기나? 아님 삼성관리받던 적폐판사였나, 양승태가 싸놓은 똥줄기의 한 자락인가? 무수한 분노와 의심의 질문들이 맘속을 뒤집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삼성장학생이라거나, 양승태 똥줄기이기 전에 저들도 애초에 이 불균형한 사회 속에서 '기득권'의 한 부류거든요.

정형식이란 판사 개인의 적폐성 여부를 떠나서 어쩌면 상당수의 판사들이 결국 비슷한 부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에 정말로 거부감을 가지고 더이상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들은 분명 대다수 국민들의 서민적 삶과는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틀림없이 부동산 한 두 개 이상은 굴리고 있을거고,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든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어받거나 더 확대하며 살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소망하며 살 겁니다. 저들의 친지, 지인 중에도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에 자리를 두고 있는 인맥들이 많을 거구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촛불혁명이 더 대세의 흐름을 이루고 그야말로 사회의 구조가 바뀔 정도로 '재조산하'가 이루어지는 걸 누구보다 달갑지 않아하며, 한편 불안한 맘으로 주시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임금격차같은 것들이 해소되어 자기들과 자녀들 삶의 비교우위가 퇴색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며, 자기 주변의 흔한 사업주, 관리자 계층이 일반 노동자에게 도전당하는 상황이 두렵게조차 느껴지리라는 거죠. 

그러니 저들은 이쯤해서 그만했음 싶을 거예요. 더이상 기존의 기득권층과 일반국민들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결국 아주 소수의, 아주 특별한 정의감과 소신을 가진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관들은 이번 재판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조금은 비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게다가 판사뿐이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어떻고요. 보좌관  늘리는 거나, 세비인상하는 것같읃 자기들 기득권 확장하는 일에는 여야모두 한마음이 되어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 보세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좋은 싹이라고 점찍어둔 이들 중에도 국민들 개개인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괄목할 만큼 확장되는 것은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이들이 어쩌면 의외로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문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그래서 위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5년, 아니 이제 4년 남짓한 시간에 정말로 이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개선해내지 않으면, 문프나 우리 국민들이나 또다시 지독한 암흑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문프 정권 안에 헌법 뿐 아니라, 형법과 법원 내 지침과 관행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개혁조항들을 성문으로 박아넣어서 점점 오늘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그래서 법관 개인의 생각이 보수적이라도, 법문과 지침이 확고해서 맘대로 솜방망이짓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정도의 시스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야 할 거예요. 

저는 결국 이번 문재인 정부의 싸움은, 문재인 개인의 싸움만이어서도 안되고, 일부 정의감있고, 상식있는 정부인사들이나 정치인들만의 싸움도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싸우는 싸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속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문프같은 분이 우리 지도자라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기 오유에 계신 분들처럼 깨어계신 시민분들의 존재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프 외에는 기득권층에 속하는 그 어떤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의 반짝등장 혹은 배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특히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너무 실망하지 않으려구요, 어차피 그럴 놈들이었으니까요. 실망하고 지치지도 않을 거예요. 결국 모든 개혁은 순전히 우리 문프와 국민들 손에만 달려있으니까요. 사법부 뻘짓과는 별개로 문프가 직접 챙기고 추진하는 일들을 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든든히 문프편이 되어드리면 문프는 사법부 안에서도, 반드시 시스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단초를 만들어내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