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떤분이 대법원가도 진경준 뇌물사건 관련 무죄판단으로 인해 이재용도 무죄를 받을거라 말씀하십니다만... 당시 그 판결을 내린 주심 대법관은 김신 대법관으로 이명박 양승태가 임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뇌물죄 적용방법이 지난 노태우 전두환 뇌물죄 적용과는 전혀 딴판으로 나온거였죠... 그래서 진경준 판결 났을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긴 했지만 저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유죄 받을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진경준 2심때 뇌물죄를 유죄로 본게 노태우 전두환 뇌물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거죠... 따라서 진경준 파기환송을 맡은 고등법원에서 저는 다시 뇌물죄를 유죄로 적용할것이라고 봅니다. 즉 현재 사법부내에서는 뇌물죄 관련해서 진경준케이스를 보느냐 전두환노태우케이스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친재벌 보수성향 양승태 적폐라인 판사들은 당연히 진경준케이스를 따르겠죠...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경준 파기 환송을 맡은 재판관은 노태우전두환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케이스의 성향을 둔 사람을 지정할거라 봅니다. 따라서 진경준은 다시 유죄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용으로 들어가면 주심 대법관을 누구로 지정하냐 이겁니다.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절대 양승태 적폐라인 대법관들은 지정 안할겁니다. 만약 지정한다면 볼것도 없이 무죄 때리겠죠...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할까 인데... 아마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그동안의 판결 이력을 보면 박정화 대법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난번 정운호 게이트 판사뇌물 관련 재판에서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뇌물죄들을 모조리 유죄로 판단하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시켰었죠... 그래서 저는 박정화 대법관이 주심을 맡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순 없지만... 벌써부터 무죄가 나올거라 확신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믿고 대다수의 판사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거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