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냐는 SNS상의 분노는 이 재판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삼성이 이제 기업 승계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양이긴 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얼마전 삼성이 주식 분할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삼성 주식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공식화 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것이 삼성의 승계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조금 불안했었는데, 역시나 하는 생각에 허탈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 재판은 왜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블랙리스트 파문을 비롯한 사법부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나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는 기득권의 저항 앞에서 무시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과 사법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맥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는 기득권이 박근혜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그녀와 최순실을 제물삼아 사건의 핵심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그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이런 논리라면 박근혜는 최순실에 의한 피해자라는 논리도 개발해 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열패감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분명한 뇌물죄도 이런 식으로 무마될 수 있는가? 이게 나라인가?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심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을 '해 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면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정부에 대한 지지를 깎아 먹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지요. 즉,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행정부에 대한 교묘한 공격인 셈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깎아먹는 동시에 기득권의 저항이 이런 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따라서 시민들이 사법부 개혁에 대해 함께 목청 높여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이지요. 정부 수립 후 70년간 권력을 잡아온 적폐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리 만무하고, 저들의 저항 역시 더욱 집요해질겁니다. 이들이 우리 역사 안에서 겁먹었던 적은 대규모 국민적 항쟁이 있었을 때 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처절하게 되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19 혁명, 6월 항쟁, 그리고 이어진 촛불혁명으로서 대한민국 사회를 바꿔내어 온 겁니다. 지금 저들의 반혁명 움직임에 우리가 실망하고 굴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을 벼려야 합니다. 진짜 혁명은 늘 그렇듯, 바로 이 순간부터이니까요. 시애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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