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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20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밝은내일아★
추천 : 63
조회수 : 131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2/06 08:49:52
이쯤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판사제가 아닐까요?
대통령은 사방에서 힘센 놈들이 죄다 견제하고 다리걸고 하잖아요? 그에 반해 저렇게 지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판사는 사실상 견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견제할 수 있는 힘센 놈들은 오히려 결탁해버리고.
제도적으로 국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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