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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은 촛불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게시물ID : sisa_10208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과농장주
추천 : 4
조회수 : 4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07 12: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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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개혁은 지난 번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촛불을 통한 사법부 개혁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입법부/행정부에서 준비하는 개헌안에 배심원제를 명시하도록 하여, 사법부가 오남용하는 권력 자체를 국민이 되찾아오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 합니다(양심적인 법관분들에게는 유감스럽습니다만, 적폐 법관만을 명확히 구분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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