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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의 용기“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게시물ID : sisa_10208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thers1★
추천 : 151
조회수 : 44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2/07 12:33:15
"재산 국외 도피 의사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을 뿐" 이라는
역대급 판결에 대해
어떻게 비난하는 판사가 한명도 없냐...
했는데 그래도 용기있는분이 계셨네요
그 원세훈 판결을 "지록위마"라고 했던
판사님
그 판결 비난했다고
판사에 대한 징계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정직인데
정직 2개월 중징계 받았다고 함
근데 웃긴게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판사가 감봉 4개월 받았다고
이게 지금 무슨 기준인건지...
저도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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