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혁신안 누더기 됐다"…원안 재의결 촉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5일 정발위에서 발표한 혁신안의 내용이 당 의결과정에서 훼손됐다며 원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6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당 혁신안 토론회에 미리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전체회의 24차례와 워크숍 3차례를 거쳐 생산된 정당발전방안이 지난해 12월 29일 최고위원회와 1월 17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혁신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원자치회를 신설·운영해 현재의 위계형 당 조직을 탈바꿈하고 풀뿌리 정당의 기틀을 만들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치며 근본 취지가 훼손됐고 반쪽에도 못 미치는 내용만 남았다. 지도부는 제도를 시범실시 하기로 하면서 당원자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대의원의 수를 확 줄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출직 중앙위원보다 당연직 중앙위원의 수가 많은 현재의 중앙위원회 구성을 선출직 중심으로 개편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했다"면서 "이 역시 최고위원에서 유보되더니 당무위원회에서는 통째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당 상무위원회 구성 개편안도 마련했지만, 이 역시 누락됐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또 선출직 공직자 추천규정을 특별당규로 명문화하고자 했던 혁신안이 무산된 점도 거론했다.

그는 "규칙이 계속 바뀌는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기존의 세칙으로 돼 있는 선출직 공직자 추천규정을 특별당규로 만들고자 했다"면서 "그런데 이 혁신안은 누더기가 됐다. 특별당헌과 특별당규를 명문화하겠다며 그 성격과 위상, 발의 요건까지 적시해놓고는 정작 무엇을 특별당규·당헌으로 지정할지는 전부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현역의원의 당직 겸직 최소화 ▲공직 후보자 사퇴시한 조정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에 대한 페널티 부여 ▲여성·청년·장애인 전략경선선거구 선정 ▲미래부총장제 신설 등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축소·후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혁신안들이 사장되거나 변질된다면 정발위가 목표했던 당원 주권 시스템 정당이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는 당무위를 다시 소집해 원안을 대폭 살려야 하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을 당무위와 중앙위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