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익의 상승과 같은 공리주의적인 생각은 차치하고라도
병원이름 공개해서 생기는 경제적 문제도 엄청 큽니다.
일례로 지금 '이른바 검색만 하면 나오는 병원명'에도
5대 메이저 병원들이 몇 곳 언급되어있는데
이 곳들 일부 병동 폐쇄 중이거나, 폐쇄를 했었을 겁니다.
이런 곳들 완전 폐쇄해서 관리한다면,
그 경제적 보상을 국가에서 해줘야하는데...
1주일만 닫아도 수백억 꼴일겁니다. (5대병원 연매출이 1조이상이니까요..)
국가에서 그걸 감당을 못하든지 안하든지....
개인의원이나 중소병원 입장에서도
입소문 한번타면 망하는건 순식간...
고 신해철 님 건 언급된 병원만 해도 당장에 소문나서 바로 멸망했습니다...
책임을 국가에서 져야할 부분에,
국가에서 지지 못할거면
개인이나 일반 사업장에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우기 복지부 장관께서 애초에 연금전문가람서요...
보건의료에 경제경제하시는 분께서... 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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