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올림픽에서 각국대표의 비밀회견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던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또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올라올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랐습니다.(저는 올해~내년쯤에야 되겠지 생각했었어요...)

 

2. 북한은 핵동결을 조건으로 북미불가침조약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 내 미군철수를 거론은 하겠으나, 협상결렬의 위험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심 무조건적이라 생각하진 않을 거고,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더 남부로 내려가는 정도까지는 양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트럼프도 동맹안보비용의 절감을 위해 미군의 부담을 남한에게 넘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마냥 반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각주 : 생각보다 해외 미군기지 주둔 유지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마 미국에겐 이 해외 미군기지 주둔 유지비용이 장기간 가면갈수록 어마어마한 '골칫덩어리'가 되지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에게는 해외 주둔 미군기지 감축을 단계적 조정을 해야할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 여기에 미국은 북한보다 더 시급한게 對중국 포위망 구축이라..

 

3. 핵동결합의는 북한, 미국 모두에게 각각 국내정치 윈윈이 됩니다. 김정은은 미국을 상대로 체제보장과 장기집권을, 미국은 국제핵안보를 지켰다는 치적과 트럼프 재선을 얻기 때문이죠. 한편 작년에 북한 인사개편에서 신진들이 다수 배치되었는데, 여차하면 북한 내 매파가 적잖이 갈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정은의 군부장악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4. 이러한 체제는 과거 1차대전 후 '로카르노 조약'을 모방한 형태로 봅니다. 로카르노 조약은 당사자들(프랑스,벨기에,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독일)의 이행상태를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체제이죠. 조약이행을 위한 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면 되는데, 과거 오바마의 "P7+1 이란 핵동결 합의"에 비춰봤을 때 UN상임위 7개국 일부 및 독일이 유력하다 판단됩니다.(네덜란드,폴란드 등 독일의 과거사에 크게 피해당했던 나라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지만..) 2개국을 빼고 모두 미국편이라는 것이 함정.

 

5. 한미연합훈련은 트럼프 입장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약소국 북한을 압박하자고 항모전대를 출격시키는 비용지출이 부담스럽죠. 대신 한미연합훈련을 '남중국해'합동훈련'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면 이 명분이 꼭 필요하죠.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확대하면 같은 항모전력으로도 참가 동맹국 수도 더 많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분쟁장악력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6. 한국 입장에서는 전시전작권 전환과 미군 후방배치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을 안게 되나, 과밀하고 비효율적인 육군중심 휴전선 방위비용을 개편하고 타국해양에서의 작전을 위한 대양해군 및 기동군체제 확충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미국에게는 이익이고, 한국에게는 손익이 엇갈림. 향후 북미간의 '빅딜' 합의에 따라 북한의 휴전선 전력이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달려있겠죠?

 

7. 최근 베트남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가장 큰 충돌을 겪고 있는 현실.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무기 구매협약을 위해 파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미국은 필리핀 미군재주둔 문제 등 동남아시아 동맹국 과제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남아에 중국편은 얼마 없어서(캄보디아,라오스 등이죠) 내재적 어려움은 적다고 보고있습니다.

8. 중국은 UN체제에서 북한을 제대로 비호하지 못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간 불가침조약 '빅딜' 현실화되면, 북한이 중국 없이 체제를 유지시키게 될시, 대미방파제 역할이 필요 없어지죠. 실제로 중국은 북한 접경지역 관구에 병력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돌발상황은 휴전선이 아닌 압록강이 더 가능성 높아지게 됩니다. 북중관계는 한국언론들이 떠드는것과 달리 실제로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태.(실제로 북한의 최근 외교행보를보면, 중국보다 러시아에 더 가까이 줄대고있는 모습 정황들이 여러곳곳에 감지됩니다)

 

9. 미국은 트럼프 임기 내에 대중봉쇄망을 완성하고 결판을 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의 효과가 기대 이상..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안이 사실상 망한 상황(파키스탄에서 도로 기반공사 대줄 돈없다고 배째라 시전한 상태)에서 중국이 대체에너지 등으로 해외에너지의존을 낮추는데 한시가 급한 반면, 미국은 이 자급자족 체제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싹을 자르려고 들 것입니다. 이란 협박이 그 예이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식량수입의존국이므로 식량안보가 볼모로 잡히면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구소련의 과거 국력보다도 약한 지금 중국은 '핵심이익'외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

미국의 30년이 넘은 대중봉쇄 시나리오가 후반부에 들어설겁니다. 패권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