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한다더니…없던 일로(종합)

오후 5시까지만 무료…내년 1, 2학년부터 단계 실시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0313060307248&RIGHT_COMMENT_TOT=R14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핵심 교육분야 중 하나인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 '무료'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약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21일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온종일 학교' 무료 운영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 등이 늦은 시간까지 원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밤 10시까지 무료로 운영한다던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공약은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무료'라는 말이 슬그머니 빠졌다.

국정과제에서는 방과후 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는 초등학생 돌봄프로그램만 무료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을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도 없던 일이 됐다.

인수위에서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하는 온종일 돌봄교실 참여비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방과후~오후 5시 주간 초등돌봄교실은 계획대로 무료로 운영하고 오후 5시~밤 10시 야간 돌봄교실 이용 학생에게는 비용을 받는 방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