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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뜬금없지만 최저임금제 관련한 아이디어
게시물ID : sisa_596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ddLee
추천 : 1
조회수 : 3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05 19:00:06
오늘 강의듣다가 생각난 아이디어인데요.

국회의원에게 월급 주는 이유가 애시당초 "돈 없는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때문인 거잖아요(정말 돈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많은 돈을 받아야 할 논리적인 근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최저임금만큼만 주는 게 어떨까요? 행사, 경호 등으로 쓰는 돈은 어차피 국가로 청구하니까 그렇다 쳐도, 국회의원의 기본 월급은 당연히 최소생활수준인 최저임금으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월급이 너무 적어 비리가 나오는게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오히려 현 최저임금 수준이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거 문제 있을까요? 없으면 누가 입법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ㅠㅠㅠ 통과 유무는 떠나서 이걸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회의원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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