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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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25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른용밀크★
추천 : 9
조회수 : 141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2/27 14:49:46

대법원에서 사형까지 선고되었던 전두환, 노태우를 4년만에 특별사면으로 풀어주고,

차명계좌건으로 겨우 감옥에 넣었던 이건희를 원포인트로 특별사면을 시켜준 예를 보듯이

국민들의 정서상 용서가 않되는 죄인들이 쉽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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