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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정(惡政ㅡ나쁜 통치)에는 네 종류가 있지만, 몇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첫 번째는 폭정 또는 압정이다‧‧‧두 번째는 지나친 야심이다‧‧‧세 번째는 무능, 또는 타락이다‧‧‧마지막인 네 번째가 독선, 또는 아집이다.
ㅡ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에서 인용
<3천 년을 이어온 오만한 통치자들의 역사>를 다룬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은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통치술(과 그 폐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은 얼핏 봐도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절묘할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악정, 즉 나쁘거나 잘못된 통치의 네 가지 종류 중 첫 번째인 폭정 또는 압정은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군대(육사) 같은 국가권력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한 통치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 조폭언론인 종편과 극우단체( 일베와 탈북자단체 포함)까지 더하면 민주주의보다 폭정 또는 압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악정인 ‘지나친 야심’은 ‘지하경제 양성화’ ‘100% 대한민국’ ‘통일은 대박’ ‘제2의 중동특수’ ‘부정부패 일소’ ‘대한민국 개조’ 같은 것에서 넘쳐납니다. 일찌감치 파기하거나 축소한 장대한 공약까지 더하면 박근혜의 야심은 지나치다 못해 절대군주의 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지나치게 초라하리라!
세 번째 악정인 ‘무능 또는 타락’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은 메르스 확산과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은 화룡점정에 이르렀습니다. 타락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포기논란, 사초실종, 꼬리 자르기 등에서 떠넘기기와 무책임의 형태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정인 독선 또는 아집은 그 자체로 박근혜입니다. 원칙으로 써놓고 독선으로 이해하는 것과 소신으로 써놓고 아집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까지 그녀가 보여준 것은 독선과 아집의 레이저 난사에서 공포의 수첩인사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버라 터치먼이 박근혜의 통치를 지켜봤다면 4개의 악정을 넘어 ‘무지’와 ‘미스터리’라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종류를 추가했을 것입니다. 행정과 통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 유체이탈을 수시로 하는 미스터리까지, 나쁜 통치의 거의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는 박근혜는 최악의 대통령 사기꾼인 이명박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떼논당상입니다.
최근에 들어 대한민국은 탈출구가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쁜 통치와 정치의 부재가 혼합되면서 국민이 감수해야 할 피해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두 달 이상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단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엔저와 유로 환율처럼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몰락은 거의 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악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고리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눈과 귀까지 가리고 있으니, ‘메르스 확산’의 폭주에 전 세계가 경악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두 번 다 선택을 잘못한 대가가 가계부채 1100조 시대와 작금의 ‘메르스 사태’로 귀결됐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저주를 퍼붓고 수없이 부관참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이 여섯 가지 종류의 악정에 대입해보면 누가 좋은 지도자이자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사스 대처의 모범국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수출국으로 추락하는데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욕하고 비난했던 그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만드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앞에서 당당했고, 일본의 도발을 무력화시켰고,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사스에 단 한 명의 감염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보 공개에 투명했고,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주었고,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대처했으며, 물샐틈없는 방역으로 국민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우리에게 바보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노무현 지우기(사고예방종합대책과 방역체계까지 지우는 결과를 초래)가 메르스 사태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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