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데 (북한은 북한에서 만든 법을 쓰잖아요?)

법률상으로만 북한을 대한민국이라고 규정해 놓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건가요?

북한도 UN에 대한민국과 별개로 의석을 가진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무엇을 위해 지금처럼 북한에 대해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건가요? 이를 통해 얻는것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문제상황 같은게 있는건가요?

그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북한이라고 하는게 맞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