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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에 심하게 어긋나는 판결을 했을때
게시물ID : sisa_10261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ay
추천 : 7
조회수 : 6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2/28 21:02:57
현행법상으로 법관을 견제할수 있는 제도는 없는거죠?
사법부 내부에서 자정을 기대할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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