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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범죄자들 형량이 낮은 중요한 이유.jpg
게시물ID : sisa_10266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55
조회수 : 246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3/03 15:14:25
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해줌
돈을 받고 합의하거나 진지하게 반성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우발적이거나 등등
이런 경우 다 봐줌
한국은 참 정이 많은 나란듯
+재판부 입장
+ 미국의 경우
결론: 한국에선 진지하게 반성하면 뭔 짓을 해도 봐줍니다. 미국은 안 봐줌.
출처 :…안방 TV가 빛나는 밤에… 원문보기▶ 글쓴이 : 유.5
재범율도 높은 성범죄에 유독 아량들이 넓은 검,판새들이 사고인식을 개조하지않는 이상......
아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성범죄만 다루는 전담 검,판사를 둬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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