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7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중 하나는 지난 국회때 47석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이 152석이나 차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회가 개원하고 4.15 총선이 반년이나 지난 지금 주요법안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정쟁과 이념논쟁, 국민분열까지 초래한 열린당에게 152석이나 준 것은 실수가 아니었는가 생각든다.
4.15총선때 열린당의 과반수 확보 승리 결과가 발표되자 당시 정동영 당 의장은 ´국민의 승리´라고 기쁨을 표현했다.
오늘은 4.15총선이 치러진지 꼭 반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무엇을 승리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고 납득을 할 수 없다.
현 정부와 여당이 받아온 성적표를 보면 국가 신용등급은 11단계나 하락했고 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있고 사회는 이념논쟁으로 분열하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고, 자살 이혼 저출산 사회 곳곳에서 문제점이 봇물처럼 터저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매일 못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승리했다는 것인가.
17대 국회는 첫 국정감사부터 정쟁으로 파행을 겪고 있고 중간점검 결과 받은 학점은 C학점이다. C학점도 국감 중간결과로서 17대 국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니다.
그런데 열린당은 국감전쟁으로 모자라 연일 4대 쟁점법안을 발표하며 국감이후 벌일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나흘 연속 발표하고 있는 열린당의 4대 쟁점법안은 반대계층은 물론 지지층에게 마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열린당은 "국민에게한 약속을 지키기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작업이라"며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국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열린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 수도이전 등에 대해 국민의 반대여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여론조사에 대한 반응도 매우 흥미롭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가결이후 열린당의 지지율은 50%를 넘어서는 등 끝을 모르고 치솟았다. 열린당은 선거기간내내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면에 내새워 지지를 호소했다. 그 결과는 성공이었다.
물론 여론을 등에 업고 총선에 성공한데는 ´개혁´이라는 보기좋고 듣기좋은 단어의 든든한 뒷받침도 있었다. 마치 열린당은 개혁을 선점한 듯 개혁이란 단어에 특허라도 낸 듯 자신들을 대변하는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부각시켰다.
이번엔 자신들에 대한 국민지지가 좋지 않다. 아니 아주 나쁘다.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반대여론이 높다. 그러나 이젠 여론조사를 무시하기까지 한다. 결국 열린당에게 여론조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린당은 과반이 넘는 152석을 갖고도 이렇다할 정국 주도권도 잡지 못하고 주요 법안통과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아웃사이더´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당은 이젠 감긴 눈을 반쯤이라도 뜨고 세상을 현실을 바로 봐줬으면 한다. 17대 국회를 개원하며 수없이 얘기했던 거창한 약속들과 말들을 하루에 한번씩만 되새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의 정쟁, 싸움, 파탄은 이미 여러 번 짓밟힌 국민들의 심장을 영원히 깨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 뭐하긴 뭐해, 쓸데없이 밥만 축내고 똥만 쌌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