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가족으로부터 날아온 카톡입니다.
서울 시청에 있는 문자 전광판에 동성애 평등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을 어필 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성애 찬반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겠습니다.
다만 저는 저 "동성애 평등법안 통과"라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진짜 지금 법률적인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알기위해 나무위키(차별금지법 관련 논란)를 찾아 봤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현재 논의중인 의안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1. 동성애 평등법안 이란건 없습니다.
2. 차별금지법안 이란건 있습니다.
3. 차별금지법안은 2013년 의안으로 올렸지만 많은 반대로 철회되었습니다.
4. 작년 11월에 서울시민인권헌장에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넣으려 했지만 마찬가지로 무산 되었습니다.
5. 이후 2015년에는 동성애 관련 이슈로 퀴어축제가 있지만 정책적이거나 법률적으로 관련된 일은 없습니다.
6. 저 카톡글은 지금 동성애 평등법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카톡이 동성애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선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매르스로 쏠린 비난을 돌리기 위한 작은 파장이라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물론 퀴어 축제는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거라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니 마니 하는 이야기는 정치적인 선동으로 이끄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 받고 싶어 처음으로 오유에 글을 올려 봅니다.
시사 게시판에 올리려니 스르륵에서도 눈팅만 하던 늅이라 제한이 걸려서 여기로 왔는데..
혼나진 않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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