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운 전서울고법원장 투신자살

[이태운 변호사 사건]

이태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지난 2009년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냈으며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다. 현재 법무법인 원의 대표이사와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사건의뢰인 내곡동 D식당 대표 안 모씨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의뢰 받은 땅 분쟁 사건을 맡아 원고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의뢰인을 꾀여 조정하므로 큰 재산 피해를 보았는데도

성공보수 명목으로 의뢰인 안모 씨의 통장과 인감을 가져가 3억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하고 안 씨에게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아 현재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또 본인이 의뢰인에게 고액을 빌려주었으며, 평소 잘 알고 지낸다며 (주)부영(이종근 회장)의 자회사인 부영파이낸스를 통해 안 씨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대출 담보로 잡힌 안 씨의 내곡동 땅은 결국 부영파이낸스의 하청업체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에 따르면 부영파이낸스가 갑자기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관련 법인체가 낙찰을 받아 갔다는 것이다.

부영의 이종근 회장과 이태운 변호사는 같은 고향(전남 순천)으로 이 땅을 (주) 부영, 부영파이낸스, 낙찰업체 간의 연결고리가 의심을 받을만한 대목이다.

이에 안 씨는 경매무효소송을 냈지만 그때마다 패소판결을 받았다.

안 씨는 "모든 증거자료를 모아 소송을 내도 신속하게 판결이 났다. 증거자료 확인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판결문 내용도 재판 전에 쓰여진 것처럼 재판 내용과 다른 부분이 포함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인맥, 돈으로 부패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신용재 법률국장은 " 이 두 사건을 기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고 있는 법조계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