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아시다시피 적용 범위가 매-우 광대해서 꺼리만 있다 싶으면 지멋대로 붙여쓰는게 가능한, 가히 법조계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괴상한 법입니다.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명확히'란 별 쓸데없는 조사가 붙었습니다만, 일단 여전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애매한 광역 조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청법은 2D든 3D든 실제 나이가 800세 할머니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즉 1626의 문제되는 장면은 매우 다분히 충격적으로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판례적으로도 아청법에 걸릴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교의 예를 보죠. 은교는 작중에 미성년이 등장하고 성행위 장면이 나옴으로써 아청법 관련 재판이 들어갔었던적이 있었죠.
허나 은교는 아청법 재판이 중단되고 없던 일로 무야무야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 아청법이란게 제멋대로 같다붙이면 척인 제멋대로인 법임을 다시 보여준 사건이였습니다.

결국 1626이 아청법에 걸리느냐 안걸리느냐를 두고 토론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건 저희가 아니고 높으신 분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청법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것처럼 법을 무조건 신처럼 받들여야 한다면 그건 전체주의 국가로써 나아가는 크나큰 한걸음이 될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법에 저촉되는지 판단하는건 국민의 몫이 아닐수있지만 어떤 법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건 국민의 몫이 될수있습니다. 그러라고 있는게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썼다고 아청법이 틀렸으니 아청법을 어겨라! 이런뜻이 아닙니다. 아청법은 법의 범위가 잘못되어있을뿐이지 취지는 좋은 법이라 볼수있습니다. 아청법을 준수하되 아청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1626이 아청법에 저촉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려 하는 토론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626이 도덕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토론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아청법엔 저촉이 될것으로 보이기에
1626을 두고 일어나는 어디까지를 성 행위로 볼것인가의 기준은 1626을 두고 하기보단 아청법을 두고 하는게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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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위 문제와 별개로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인신 공격을 하는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아청법이 잘못되었다 주장한다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모두 예비 청소년 성범죄자 취급하는건 일반화의 오류의 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