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군이 전투 준비와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주요 지휘부 25명 등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천...
「[사설] 봉합 인상 짙은 천안함 감사, 총체적 검증 필요하다」- 한겨레 中
천안함은 음향탐지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대잠수함 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함정이다. 그런데도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는 군의 해명성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봉합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징계 대상에서 천안함 함장을 제외했다. 경계에 실패했을 때 해당 부대장을 비롯해 상급 지휘라인을 줄줄이 문책하는 일반 원칙에도 어긋난다. 감사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의 합참의장과 관련해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군령권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왔다. 이 대목은 감사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링크 - http://news.nate.com/view/20100610n22383
2. 전교조
「서울교육청 전교조 교사 16명 파면·해임 」
징계위에 의결 요청…다른 시교육청에 영향줄듯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민주노동당에 활동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6명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5개 시·도 역시 조만간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민노당에 회비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내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파면 대상자는 초등 교사 3명과 중등 교사 6명, 해임 대상자는 초등 교사 2명과 중등 교사 5명이다. -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16명 파면·해임” 서울교육청, 전원 중징계 링크http://news.nate.com/view/20100610n20693
- 물론 저는 전교조의 이념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지만, 예전에 기소된 걸 이번 기회에 다 짤라버렸네요 ^^
3. 검사 스폰서
「스폰서검사 처리 이중잣대 」 (내일신문)
직무유기죄 뇌물죄로 5~6명 처벌 가능 … 형평성 시비 일어
팔은 안으로 굽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전직 건설업자 정 모씨로부터 전현직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고 정씨가 낸 진정사건도 일부 문제는 있지만 처리 과정에는 하자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규명위는 비위 정도가 중한 10명의 현직 검사는 징계하고 징계 시효가 지난 7명은 인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 링크 http://news.nate.com/view/20100610n12602
「최승호 피디 “성접대 검사 엄청 많았는데, 딱 한명이라니…”」中
[한겨레] 진상규명위 결과에 “실상과 너무 큰 차이…아쉽다” “어떤 룸살롱 업주가 검찰에서 성매매했다고 인정하겠나 피디수첩에 지금도 제보 들어와…의미...
검사 9명, 수사관 17명 대규모 조사단의 ‘초라한 결론’
그로부터 50여일. 그러나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피디수첩은 8일 ‘스폰서 검찰 의혹’ 2탄을 보도하며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최근까지 이어졌고, 어떻게 사건 무마에 이용되는지 보여주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검사 45명에 대해 △징계(10명) △인사조처(7명) △검찰총장 경고(28명)를 각각 권고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향응 접대는 사실이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9명, 수사관 17명으로 꾸려진 대규모 조사단이 밝혀낸 내용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 링크 http://news.nate.com/view/20100610n1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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