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거래[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특별법 만들어서 이번에만 사용하자.
우리나라는 사법거래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이니 박근혜니 이재용이니 잡아 넣기 넘 힘든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직 검사(예를 들어 우병우) 등에게 사법거래를 제안하고
예를 들면 이명박이 징역 1년을 살계 되면 1개월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감옥가기 실어서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권력형 비리에서는 사법거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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