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주도로 재건축 쉽게 하는 법 개정안 발의돼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정부정책을 비토하는 듯한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네요.

주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이 있어

선뜻 찬반을 논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울 아파트값 급등을 어떻게든

안정시켜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에

모양새가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가격 급등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서울의 경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두 달 사이에 몇 억씩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서민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굳이 이런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발의하고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법 개정안에는 서울 목동이 지역구인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외에 고용진(서울 노원갑), 박영선(서울 구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