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야당들이 주장하는데
저는 '분권형 개헌'이 아니라 '권력밀착형 개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 무슨 분권형 개헌입니까?
의회가 행정부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권력밀착형 개헌'이자 '나눠먹기 개헌'이지
분권형 개헌을 하고 싶다면 '삼권분립' 원칙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세요
지네들 기득권 나눠먹기에 과연 국민이 얼마나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쟤네들은 촛불 민심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봅니다
말이 좋아 분권형이지 '권력밀착형'이자 '나눠먹기' 개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