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세계 GDP시장 1위 인것은 사실이지만 단일 국가로는
유일하게 EU와 맞먹는 GDP를 자랑하는 미국과의 FTA를 떠올려 보면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올 듯 합니다...
EU와 FTA가 체결되면 과연 25만명이 취업이 될까요...?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국 시대적으로 자본주의의
과도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거품 현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금융자본의 안정이 이루어져야만 안정적인 수치로
일자리가 창출 될 것입니다..
무턱대로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팔것도 없고 그 시장까지 갈
돈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기존의 땅부자들과 지도층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환상에서 일반 서민들이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고 그들도
더 이상은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거품을 만들면 안됩니다...
결국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일반 서민들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들이 더 이상 나올 돈이 없게 되면 자신들의 부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일자리를 주고 싶다면 유럽연합과의 FTA나 4대강 땅파기가 아닌
일단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갈 수 있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4대강 사업이란 부자들을 위한 관광명소 만드는데나
그 사업을 위한 홍보 서울시 홍보 쓸데없는 신호등 교체 등등..
너무도 많아서 다 나열하기도 힘든 그런 항목으로 지출되는 것은
이제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를 위해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과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성장은 기업에게 맡기고 정부는 중소 기업들과 국민의
삶의 질에 투자를 한다면 조금씩 국가 시스템의 체질이 개선되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기에 미래의 세수 걱정도 덜게 되지요..
세밀하게 분석해가며 따져가면 한도 끝도 없이 일자리에 대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올 텐데 이미 미국과의 FTA를 한 경험이 있음에도
지금 이런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도 유럽 연합과의 FTA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란 선동적인 기사 제목에 발끈해서 우발적으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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