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김현정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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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지금 사실 단어들이 참 어려워요. 용어들이 어려워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막 헷갈리실 거예요, 새로운 것도 많아서.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입장. 우선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대로는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함께 가는 거면 좋겠다.
◆ 심상정>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은 자유한국당 표현이고요. 저희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총리추천제가 현재 대통령제와 또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원집정부제 사이에 그나마 타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딱 분권형 대통령제는 아니고 총리추천제. 국회가 총리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정도 갖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총리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총리를 국회가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는 동의 안 하세요?
◆ 심상정> 그건 이제 총리선출제는 사실상 내각책임제와 같다, 이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각책임제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선 여당이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총리 선임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현정> 추천 정도가 맞다 하고 정의당은.
◆ 심상정>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총리추천제와 또 총리선출제가 사실상 다 같고 이게 다 내각책임제다. 이렇게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추천하고 뽑는 건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
◆ 심상정>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여당이나 또는 여당이 구성한 국회 다수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그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고 총리가 내각을 다 선임하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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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이 말하는 총리추천제는 결국 국회다수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이 추천이지, 대통령은 거부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다. 게다가 다수파가 야당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가? 자유당이 이야기하는 선출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
논리적으로 국회다수파의 추천을 받은 국무총리와 그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장관이라면, 그게 바로 내각제다.
대통령은 내각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다.
심상정의 논리는 겉만 번지르르할 뿐인 거다.
국회에 대통령 권한을 주는 어떤 형태의 개헌도 반대.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므로 국민이 통제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뽑는 국무총리는 국민이 통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우리 국회의원의 수준을 볼 때, 그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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