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분명히 드러났다. 한국 정치,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주동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이. 60%가 넘는 지지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것이 분열을 획책하는 동력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3일에 거쳐 개헌안을 설명하겠다고 한다. 우선 개정안 발의 자체가 극심한 분열을 몰고 올 것이다. 문 추종세력들은 온 힘을 다해 인터넷에서 분탕질 치며 반대자들을 헐뜯고 욕할 것이다. 적폐로 규정하려 들 것이다. 벌써 진저리가 처진다.

야 4당의 반대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는 국민을 외면하고 민주당 대표만 하겠다는 소인배적 행태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생각을 접고, 정치권의 합의를 기다리라.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처신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개헌안을 내세운다. 그런데 정작 국민을 대표하는 야 4당은 이를 반대한다. 야 4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문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다른가? 문 대통령이 말하는 그 국민이란 도대체 어떤 국민인지 답을 못한다. 늘 묵묵부답이다. 소귀에 경읽기다. 내가 얘기하는 국민은 내 진영 사람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한번에 발표하지 않고 개헌 살라미 전술을 쓰는 것도 분열을 극대화하려는 수작이다. ‘친절한 청와대’가 개헌안을 연작 소설처럼 1부, 2부, 3부로 발표할 때마다 나라는 쪼개질 것이다. 개헌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제왕적 대통령은 왜 문제인지, 연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동시 투표는 무엇이 문제인지와 같은 야 4당이 제기하는 절절한 문제들은 진지한 논의조차 못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어명으로 받드는 민주당과 문빠 추종 세력들의 목소리만 광풍처럼 울릴 것이다. 그 뒤 문 대통령은 쓱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다.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국가의 근본을 진지하게 논의해야하는 신중함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이 난무한다.

개헌안 발의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늘 이중적 입장에 있으므로 권한 행사는 항상 균형이 잡혀야 한다. 대통령이 집권당만 대표하려 들면 여당의 생각만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점이다. 개헌안도 그러므로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여당 대표 처신에 몰두해 있다.

2018. 3.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