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부개헌안 발표 승부수 왜?"
게시물ID : sisa_1033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주똥강아지
추천 : 118
조회수 : 331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3/20 12:10:55
국회통과가 안될텐데 왜 정부는 개헌안 발표 강행할까?  

1. 1차 효과
    : 국민들의 기본권 증대, 국회의원 소환제등 개헌에 대한 관심 확대
     ---> 정부 개헌안 지지율 큰 폭 증가 예상
     ---> 국회, 특히 야당의 반개헌 책동에 비난 집중
     ---> 지방선거 앞두고 코너에 몰린 야당의 태도 변화 유도(안돼면 말고)
     ---> 국회 통과 안돼도 정부 피해 없음

2. 2차 효과
   : 향후 국회의 별도 개헌안이 합의될 경우
    ---> 정부 개헌안과 명확히 비교되어 국민들로 부터 비난받을 수 밖에 없음
    ---> 특히 야당들이 추구하는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한 거부감 극대화
    --->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은 0에 수렴
    ---> 즉, 정부개헌안은 통과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국회개헌안과 극명하게 대조시켜주는 것이 목적임
    ---> 야당의 변형내각제 음모는 오늘을 기점 으로 무산됐다고 봐야함
    ---> 개헌 안된다고 정부 손해보는 거 없음. 개헌 무산 책임은 야당의 몫.
   
3. 결론
     문대통령 짱짱맨!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