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강화의 취지로 국토균현발전이 아닌 인구감소억제를 먼저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네요.

국토의 균형발전도 물론 충분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노동)인구감소를 막는 것은 아마도 국가의 존폐가 달린 그보다도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일 겁니다.

노동인구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알수 있는 고령화지수는 곧 출산율과도 직결되며,

익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로도 예상할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입니다.

참고로 65세이상을 고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해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그에 맞추어 적절히 대처하기가 힘들정도로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속도로 보건데 한마디로 고령화는 지금당장이라도 온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대비해도 모자랄법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브리핑에서 보건데 현정부는 뜻밖에도 수도권 집중현상을 낮은 출산율의 원인중 하나로 판단한듯 합니다.

이유로 든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1이 안되는 서울의 합계출산율(0.84)로 보건데 그럴법도 합니다.

정말로 수도권집중이 낮은 출산율의 주요원인이라면 지방분권강화는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수 있을듯 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강화를 통해 수도권집중현상은 막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