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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다수당도 필요없어지고 계파정치 전성기에요.
게시물ID : sisa_1034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나비
추천 : 11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22 12:04:12
내각제나 유사내각제 - 자바당이 말하는 분권형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가
오로지 다수당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배출해서 국정운영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나쁜 일입니다만,
 
더 가능성있는 건  계파연합정치이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처럼 당내에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여러계파가 있는 정당구조라면,
자기보스를 총리로 앉히고  보스는 그 보상으로 자기계파를 내각 각 장관에 에 앉혀서
결국엔 계파끼리 다 해먹는
그리고 큰 사건 터지면 총리는 뒤로 물러나고 또 다시 최대계파(연합계파)가 또 해먹게 되는 무한루프를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러난 총리는 뒤에서 막후조종자 역할을 하게 되겠구요.
 
소수정당 소수계파가 내각제나 그 비스므리한걸 선호하는 이유도 자기 몸값을 높혀서 과반계파가 안되는 쪽에 붙어 한상대접받게되니
당연히 선호하는거구요.(즈엉이당처럼)
 
철저한 계파정치/보스정치로 회귀하는 막장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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