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게 면죄부, ‘제2의 가츠라 태프트 조약’

미국 일본에게 면죄부, ‘제2의 가츠라 태프트 조약’
-존 베이너 하원의장 아베에게 초청장 발송. 상하원 합동 연설
-일 자위대, 미일 연합군으로 한반도 상륙 목전에

이하로 기자

아베 일본 수상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놓고 키를 쥐고 있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20일(미 동부시간) 아베에게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로써 아베의 미 의회 연설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아베의 미 의회 연설을 저지하려던 한국과 중국의 노력은 무산됐다.

또한 지난 18일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에 사전 조건으로 과거사 사죄 등을 요구하는 광고를 게재하며 적극적으로 아베의 미 의회 연설을 저지하려던 한인단체들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인 풀뿌리 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KACE) 등의 한인단체들로 구성된 재미한인포럼(KAF)은 이 광고에서 “아베 총리는 상하원 합동연설 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을 약속하고 전범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물론 이 한인단체에 각 지역 한인들을 대표한다는 한인회는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다.

아베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이것이 단순히 일본 수상의 미 의회 연설이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치열하게 부딪치는 동북아의 구도에서 미국이 더 이상 한국과 중국의 과거사에 연연하지 않고 일본을 택했다는 확실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날 정세에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는 참담한 패배를 당한 뒤 절치부심해왔던 일본 외교의 극적인 승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외교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무지한 외교정책이 가져온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아베의 상하원 연설은 단지 일본 외교의 승리를 넘어 미국이 일본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멍에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미국이 면죄부를 주었다기 보다는 미국으로서는 대중국 정책과 동북아 전력에 있어 일본과 함께하기 위해 일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내놓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 특히 한국민들의 반일 감정으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본을 노골적으로 지지할 수 없어 미국의 딜레마가 더 깊어져 왔다.

그러던 미국이 더욱 강해지는 중국과 철없는 한국의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일본을 미국의 이익을 대리하는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 택했다는 것이 이번 아베 수상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갖는 의미다. 그것도 중국과 한국이 요구하는 과거사와는 상관없이 일본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아베의 미 의회 연설을 가리켜 ‘제2의 가츠라 태프트 조약’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문제 등 국내문제로 동북아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미국으로서는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중국을 제어할 파트너로 일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적인 이유다. 미국이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으로 삼았지만 한미일 동맹이라는 기본축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이제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한미 동맹을 하부구조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결정들에 대해 반발하고 뒤집을만한 힘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그러한 힘이 없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도, 저항하기를 그친 국민들도, 이를 되돌릴만한 힘은 없어 보인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왔으며 올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이 정해졌음을 알려왔다. 비록 마크 윌리엄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묻혀버리고 말았지만 미국은 국무부 서열 3위인 웬디 셔먼 정무차관을 통해 과거의 문제를 덮고 갈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웬디 셔먼 정무차관은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과거사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모두가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 현안에 치중하자”고 말한 데 이어 “과거사는 한·중·일 모두의 책임이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라 고 노골적으로 과거사를 덮을 것을 주문했다.

미국은 셔먼의 발언이 큰 반발을 일으켰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오히려 이번 아베의 미 의회 연설로 확실하게 자신들의 갈 길을, 즉 일본의 과거사와는 상관없이 일본과 함께 동북아 패권을 위한 길을 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존재는 없다. 하긴 미 의회에서 일본의 가장 큰 패배로 평가받는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조차도 한국 정부의 외교적 결실이라기보다는 미국 내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의 결과라는 것이 정확한 평가다.

이처럼 정통성 부재에 외교력 부재까지 겹친 비민주적인 한국 정권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한미일 관계에서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로 편입되는 치욕을 당하고 말았다. 미 의회에 정통한 미국 현지 소식통은 ‘이제 한반도에 미군 모자를 쓴 자위대의 진주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구한말 우리 선조들이 눈뜨고 당했던 치욕을 1백여 년 만에 두 눈 뜨고 우리가 당하고 말았다’고 참담해 했다.

사실 일본 자위대가 미일 연합군의 일원으로 연합군 군복을 입고 주한미군기지에 주둔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이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눈 뻔히 뜨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은 일본이 대변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군사적 역할을 맡고 나서는 것이다. ‘제2의 가츠라 태프트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로써 한반도 남쪽은 북한을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일동맹은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부구조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이러한 구도변화에 무관심할까? 결코 그렇지않다라는 점이 대한민국에게 더욱 큰 위협이다.

자기의 턱밑에서 뻔하게 위협이 되는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나아가 중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침략전쟁을 벌이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본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과, 그 미일 연합군에 미사일 기지를 제공하고 군대를 주둔하게 한 한국이 중국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다.

최근 AIIB 가입을 권유하는 중국과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사드도 배치하고 AIIB도 가입하는 소위 ‘안미중경 安美中經’ 정책을 택했다고 한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적과 같이 총을 맞들고 있는 격인 한국이 자신들에게서 경제적 이익만을 취해가겠다면 중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만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일본 선택 결정에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한국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군사적, 안보적으로 미국편에 설 수밖에 없는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 등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미국 외교통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이 필요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한국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이 입게 될 타격은 거의 궤멸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미 의회 소식통은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아사자, 즉 굶어 죽게 되는 사람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IMF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붕괴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부패한 이명박 정권과 무지한 박근혜 정권, 두 숭미친일崇美親日 정권을 택한 대가를 너무나 크게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조선 침탈 신호탄을 쏘았던 제너럴 셔먼호와 일본의 한국 침탈, 웬디 셔먼 정무차관보의 발언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미일동맹은 과연 역사적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우연이기만 한 것일까?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구도가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하긴 최근 ‘통일된 한국에 주한미군의 주둔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문재인을 보면 민주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이들 강대국들의 논리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쐐기 같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일한중이 모두 싫어하는 북한의 핵무기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20년이 넘는 경제적 봉쇄에도 생존하고 있는 북한은 주변 강대국의 그 어떤 논리에도 휘둘리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존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남쪽 정치인들이 그렇게 조롱하던 북의 핵무기가 어쩌면 이 격동의 시대에서 한반도를 강대국의 뜻대로 휘둘리지 않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는, 특히 한반도 남쪽은 또 다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맞을 운명의 백척간두에 서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깨어있는 백성이라야 산다’던 함석헌 선생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 위기를 타개할 힘은 아직도 민중에게, 깨어있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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